방곡령 뜻과 배상 사건, 곡식 수출을 막았다가 돈을 물어준 이유

흉년이 들어 지역 사람들이 굶는데 곡식이 배에 실려 나가고 있다면, 지방관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1889년 함경도 관찰사는 수출을 막았습니다.

 

상식적인 판단이었지만 결과는 배상금이었습니다.

 

개항 이후 조선이 마주한 통상 질서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사건만큼 선명하게 보여 주는 예가 드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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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곡령은 무슨 뜻일까

 

글자를 나누면 뜻이 그대로 나옵니다.

→ 방(防)은 막는다는 뜻
→ 곡(穀)은 곡식
→ 령(令)은 명령

 

곡식이 나가는 것을 막는 명령입니다.

 

조선에서 새로 만든 제도는 아니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지방관이 곡식의 지역 밖 유출을 막아 주민의 식량을 확보하는 조치는 이전부터 있었습니다.

 

달라진 것은 개항 이후의 상황입니다. 이제 곡식이 나가는 곳이 다른 고을이 아니라 외국이었습니다.

 

지방관의 재량이었던 조치가 곧바로 외교 문제가 되는 구조로 바뀐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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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곡식이 나가고 있었을까

 

개항으로 일본 상인이 조선에서 곡물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쌀과 콩이 주요 품목이었습니다.

 

일본 입장에서는 조선의 곡물이 싸고 가까웠습니다. 조선 입장에서는 곡물이 팔려 나가는 만큼 국내 물량이 줄고 값이 올랐습니다. 풍년이면 견딜 만하지만 흉년에는 바로 문제가 됐습니다.

 

함경도가 그 상황을 먼저 맞습니다. 흉년이 든 데다 원산항을 통해 콩이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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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9년, 조병식이 내린 방곡령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방곡령을 내립니다. 원산항을 통한 콩 수출을 금지한 조치였습니다.

 

명분은 분명했습니다. 흉년으로 지역민이 굶는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지방관이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즉각 항의합니다. 근거는 1883년에 맺은 조일통상장정이었습니다.

 

방곡령을 시행하려면 한 달 전에 미리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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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왜 돈을 물게 됐을까

 

일본의 요구는 두 가지였습니다. 조병식을 처벌할 것과, 일본 곡물 상인들이 본 손해를 배상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배상 규모였습니다.

 

일본은 조선이 실제 피해로 인정한 금액의 두 배를 넘는 액수를 요구했고 거기에 이자까지 붙였습니다. 손해를 메우는 수준이 아니라 압박의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조선은 결국 배상에 응합니다.

흉년에 자국민을 먹이려고 한 조치가 배상금 청구서로 돌아온 셈입니다. 이 사건이 조선과 일본 사이의 첫 경제 분쟁으로 평가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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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이 보여 주는 것

 

방곡령 사건의 핵심은 규정 위반 여부가 아닙니다. 그 규정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입니다.

 

한 달 전 통보라는 조항은 조선이 자국 내 식량을 지키려 할 때마다 한 달의 시간을 벌어 주는 장치였습니다. 통보를 받은 상인은 그 한 달 동안 물량을 미리 빼낼 수 있습니다. 조문 하나가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동할지는 협상력이 정해 둡니다.

이런 구조는 운요호 사건 이후 맺어진 강화도조약에서 시작됐습니다. 관세를 정할 권한도, 해안을 측량할 권한도 기울어진 상태로 정해졌고, 그 위에 통상 규정이 쌓였습니다.

 

곡물 유출로 쌓인 농민의 불만은 몇 년 뒤 동학농민운동의 배경 중 하나가 됩니다. 값이 오른 쌀을 사야 하는 사람과 팔아 이익을 보는 사람이 갈리면서 농촌의 사정이 더 나빠졌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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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요약하면, 방곡령은 흉년에 곡식의 지역 밖 유출을 막는 명령입니다.

 

1889년 함경도 관찰사 조병식이 원산항의 콩 수출을 금지하자 일본은 조일통상장정의 한 달 전 통보 규정을 근거로 항의했고, 실제 피해액을 크게 넘는 배상을 요구해 조선이 물게 됐습니다.

 

기울어진 통상 조약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 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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