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이란? 3월 발표한 26조 추경, 나는 얼마 받을까?!

오늘(3월 31일) 이재명 정부가 26조 2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전격 의결했습니다.

뉴스에서 "추경", "소득 하위 70%", "최대 60만원" 이런 단어들이 쏟아지는데...

오늘은 추경이 뭔지부터, 내가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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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이란?

추경은 추가경정예산의 줄임말 입니다.

쉽게 말하면, 정부가 연초에 세운 계획(본예산)을 중간에 "상황이 바뀌었으니 돈을 더 써보겠다"고 수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집에서 한 달 생활비를 100만원으로 생각했다가, 갑자기 집안 식기들이 고장나면서 추가로 돈을 쓰게 된다? 이런 개념이 국가단위로 이루어 지는것을 추경이라고 합니다.

이번 추경의 이름은 '중동 전쟁 위기 극복 추경' 이라고 하며 일명 전쟁추경 입니다. 이란 전쟁으로 인하여 유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치솟자,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긴급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역대 최단 기간인 19일만에 편생되었을 정도로 긴급하게 편성을 하게 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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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 추경은 어디에 쓰이게 될까?

 

이번 추경의 핵심은 크게 세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1. 고유가로 인한 완화(10조1천억)

- 기름값 폭등에 직접 대응하는 금액(가장큰 예산이 편성됨)

→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5조) : 주유소 기름값에 상한을 둬서 더 이상 못올리게 막으며 그 이상이 들어가는 금액을 보상.

→ 고유가 피해 지원금(4조8천억) : 소득 하위70%의 국민에게 지역상품권으로 직접 지원.

→ K-패스 환급률 확대(3천억) : 대중교통 이용이 많은 국민에게 환급비율을 최대 30%까지 추가 상향.

 

2. 민생 안정(2조 8천억)

- 청년 창업 지원, 소상공인 정책자금, 체불임금 대출 등 서민과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입니다.

 

3. 산업 피해 대응(2조 6천억)

- 전쟁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 물류기업과 유가급등으로 인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예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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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피해 지원금 나는 얼마 받을까?

 

대부분이 가장 궁금해 하실 부분인데 소득하위 70%의 국민들(약 3580만)이 받게되는 고유가피해 지원금.

1인당 10만원 ~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급이 지급되며, 소득수준과 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여부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상수도권비수도권인구감소지역

대상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기초생활수급자	55만원	60만원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정	45만원	50만원	50만원
나머지 하위 70%	10만원	15만원	20~25만원

 

위와 같이 지급이 예상되며 4인 가족이라면 가구원수 만큼이 합산됩니다. 비수도권의 기초수급자의경우 4인 최대 240만원까지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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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과 수령시기

 

대부분은 자동으로 선정되고, 지급이 이루어지며 1차 대상자(기초수급자,차상위,한부모)는 4월 말부터 순차 지급예정입니다.

그리고 2차(나머지 소득하위 70%)의 경우 건강보험료 확정 후 6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지급이될 예정입니다.

지급 방식은 지역화폐에 신용카드,체크카드,선불카드 중 선택가능합니다.

→ 과거 지급했던 지급방식과 동일함.

 

추경안은 국회 심사를 거쳐서 4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며 국회 통과이후에야 실제로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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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에 대한 우려와 걱정

 

이번 추경의 경우 국채발행이없고 반도체와 증시 호조로 인한 초과세수가 25조 2천억원이 충당되었습니다. 이를 이용하여 이루어 지는 추경으로 국가에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 않으나, 일각에서는 환율폭등과 더불어서 이루어 지는 추경이라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0조원이 넘는 돈이 한꺼번에 풀리게되면 외식,서비스 물가를 자극하게 되서 오히려 물가가 더욱더 상승할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좋은데, 이 지원금이 나오게 된 계기를 생각하면 마냥 좋아하기도 힘드네요.